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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6일 일요일

서울 빌라값 18년 만에 최고 상승…진짜 이유는 "주택수 특례"가 아니라 재개발이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의 2배 가까이 뛴 사이, 정작 더 가파르게 오른 건 빌라(연립·다세대)였다. 아파트 규제가 강해질수록 돈이 빌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정부가 8월 13일 내놓은 공급대책의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이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실제 데이터를 뜯어보면, 진짜 방아쇠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빌라 상승폭이 아파트를 앞질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은 4.26%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89%)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3.37%포인트 커진 것으로,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확대분(1.66%포인트, 3.41%→5.07%)의 2배를 넘어선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는 2만3,7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 상반기(3만6,546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2.8% 줄었다. 특히 강남·송파 지역 빌라 거래는 같은 기간 70~80%까지 급증하며 서울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진짜 동력은 재개발 기대감이었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발표된 두 차례 규제였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일반 연립·다세대주택은 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아파트를 사려면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빌라는 상대적으로 이런 절차 없이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여기에 전셋값 상승과 전세 매물 감소까지 겹치면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전세로 들어가기 어려워진 수요가 빌라로 옮겨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상승폭을 더 들여다보면, 이 흐름을 실제로 이끈 건 재건축·재개발 그 자체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모아타운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뚜렷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비사업이 신통기획 등으로 이미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빌라는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고,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이런 지역의 빌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광진구 자양동의 한 빌라는 지난 5월 8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대지면적 17.1㎡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3.3㎡(1평)당 1억원이 넘는 가격이다. 반면 정비사업 대상이 아닌 빌라는 거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이 시기를 두고 "노후 빌라 투자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라고 짚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면서도, 조합설립 이후에도 입주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준 기간 상승률 비고
서울 연립·다세대 전체 2025년 하반기 4.33% 2008년 상반기 이후 17년 반 만에 최대
서울 연립·다세대 전체 2026년 상반기 4.26% 2개 반기 연속 4%대
서울 빌라(부동산원 월간) 2026년 1~5월 3.37% 2008년(9.61%) 이후 18년 만에 최고
도심권(종로·중구 등) 2026년 1~5월 4.20% 5개 권역 중 최고
그 외 권역 2026년 1~5월 3%대 전 권역 3% 이상 상승
전용 40㎡ 초과~60㎡ 이하 2026년 상반기 4.71% 면적대별 최고
전용 60㎡ 초과~85㎡ 이하 2026년 상반기 4.25% -
전용 40㎡ 이하 / 85㎡ 초과 2026년 상반기 각 4.01% -
정비사업(신통기획·모아타운) 지정지 2026년 5월 기준 3.3㎡당 1억원+ 광진구 자양동 실거래 8억6,000만원 사례
비정비사업 대상 빌라 2026년 5월 기준 거래 희소 시장 양극화
상승 지역 거래 집중도 2026년 1~5월 전체의 30.4% 송파·은평·강서·광진 4개구에 집중(1만8,559건 중 5,645건)

표에서 드러나듯, 상승률은 지역·권역·면적대를 가리지 않고 3~4%대로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 실제 거래와 체감 가격은 정비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건 '빌라값이 전반적으로 뛴다'기보다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특정 매물만 폭등하고, 나머지는 거래조차 안 된다'는 쪽에 훨씬 가까운 그림이다.

8·13 대책의 특례, 사실은 결이 다른 이야기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함께 내놨다. 이 중 논란이 되는 건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처음 도입돼,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신축 주택을 살 때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혜택이다. 원래 취지는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것이었는데, 도입 이후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2027년 12월→이번에 다시 2028년 12월까지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 특례가 다주택자에게도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이미 집을 2채 가진 사람이 소형 신축주택을 추가로 사도 3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하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특례와 앞서 살펴본 재개발 급등 현상을 곧바로 같은 원인으로 묶기는 어렵다.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새로 짓는' 소형 주택이고, 정비구역에서 폭등하는 매물은 대부분 '낡은' 빌라다. 즉 특례는 신축 소형주택 매수·공급 유인에 영향을 주는 제도이고, 지금 가격이 뛰는 곳은 헌 집을 사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재건축·재개발 투자 수요가 몰린 지역이다. 두 흐름이 '비아파트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는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특례 하나가 이번 급등의 직접적인 방아쇠라고 보기엔 인과관계가 헐겁다는 뜻이다. 오히려 토지거래허가제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빌라를 비켜간 규제 공백, 그리고 신통기획·모아타운 지정이라는 재건축 기대감이 훨씬 직접적인 동력으로 보인다.

청년·실수요자를 겨냥한 지원책도 함께 나왔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를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인정해주는 정책 대출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2억5,000만원짜리 빌라를 산다고 가정하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아 연 3.0% 금리·30년 만기 기준 월 85만원 안팎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 대출을 이용해도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쓸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로 설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출 총량규제를 1.5%에서 3%로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를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4억원 대출 vs 8억6,000만원 실거래, 그 사이의 간극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신통기획·모아타운 지정지의 실거래가(광진구 자양동 8억6,000만원)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청년들이 이 대출로 실제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재개발 지정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정비사업 대상 빌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비정비사업 대상 빌라가 자산으로서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빌라는 통상 아파트보다 감가상각 속도가 빠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은 결국 건물이 깔고 앉은 땅값 상승인데, 재건축 기대감이 없는 빌라는 대지지분 상승분만으로 건물 가치의 감가상각을 상쇄하기 어렵다. 즉 재개발 기대감이라는 상승 동력이 빠진 빌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치가 정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가격 상한을 '투기성 매물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책 설계자들이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억원이라는 상한선과 재개발 지정지의 실제 시세 사이에 이 정도 간극이 있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표현의 문제에 가깝다.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라는 설명은 이 대출이 자산 형성의 디딤돌이 될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 이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한 매물 상당수는 재건축 기대감 없이 감가상각만 진행되는 자산에 가깝다. 위험한 투기 자산 대신 안전한 실거주 자산으로 유도하는 선의의 장치라기보다는, 온정적인 수사(修辭) 뒤에 냉정한 산수가 숨어 있는 '설계된 착시'에 더 가까운 셈이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로 막고, 빌라 중에서도 실제로 가격이 오르는 재개발 지정지는 대출 한도 밖에 있다면, 정책이 열어준 선택지 자체가 애초에 좁았던 것으로 봐야 한다.

"영향은 제한적"이라지만, 개발호재 지역은 예외

이번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린다.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택지 등 개발호재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지역에서는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공급대책을 내놨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가시적인 안정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공급 확대(신규 택지, 정비사업 활성화)와 수요 진정(대출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대책이지만, 두 방향의 조치가 동시에 나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청년·서민층에게는 직접적인 부담

서울 전체 주택 중 51%가 빌라 등 일반주택이고, 20~30대 가구의 67.9%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4.26%)은 강남·송파 같은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이 넓은 계층 전반에 걸쳐 완만하게나마 실제 거주 비용을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빌라를 선택해온 이들에게는, 이 정도의 상승도 내 집 마련 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 전세와 월세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앞서 다룬 강남·송파의 급격한 거래량 증가(70~80%)는 이 광범위한 흐름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건 재개발 기대감을 노린 투자 수요가 몰린 국지적 현상에 가깝고, 앞서 살펴봤듯 정비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릴 수 있다. 신통기획·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실거래가가 3.3㎡당 1억원을 넘어서지만, 같은 '재개발 기대감'이라도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거래 자체가 끊기고 가격도 정체되는 게 현실이다. 즉 지금의 빌라값 상승은 두 갈래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 서울 전역의 완만한 상승은 51%·67.9%에 해당하는 다수의 실거주 부담으로, 강남·송파의 급격한 거래량 증가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특정 조건이 붙어야만 통하는 소수 투자 수요의 리스크로.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주택 수 제외 특례'라는 하나의 세제 조치가 아니라, 신통기획·모아타운 재건축 기대감과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 공백이 먼저 만들어놓은 국지적 급등에, 아파트 규제와 비아파트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정책 환경이 덧붙여지고 있다는 데 있다. 2027년 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걸린 분기점이기도 해서, 그 전까지 이 틈새를 노린 매수세가 얼마나 더 몰릴지, 그리고 8·13 대책의 공급 확대가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이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다음 관찰 포인트로 남는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방향을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된 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수가 제한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모아타운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운영하는 정비사업 유형. 이 지정을 받은 지역은 신축 아파트 입주권 기대감이 커지면서 노후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
대지지분 — 공동주택 한 세대가 전체 대지 면적 중 실제로 소유한 땅의 지분.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되지만 땅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클수록 재건축 시 사업성과 미래가치가 높아진다.
소형 신축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 일정 규모·가격 이하의 '신축' 주택을 살 때, 세금(취득세·종부세·양도세) 계산상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한시적 혜택. 2024년 도입 이후 적용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돼 왔다.
담보인정비율(LTV) —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 가격 대비 최대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 참고 기사:
아파트 조이니 빌라값 상승폭 2.4배…'주택수 제외'가 기름붓나
'빌라 포비아' 옛말?…서울 빌라값 상승률, 작년의 2배
서울 주택 거래 3채 중 1채는 빌라…아파트 규제에 수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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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규제하자 빌라로 쏠렸다
[8·13 대책] 주택공급 금융지원 47.8조+α 확대…대출 총량규제 1.5%→3%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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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월요일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20억 이하는 면세, 40억 넘으면 최대 2배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체계를 통째로 손봤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초안에서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과 달리, 이번 개편은 "고가 주택이면 다 세금이 오른다"는 식의 일괄 증세가 아니라 구간별로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됐다.

종부세, '몇 채냐'에서 '얼마짜리냐'로

가장 큰 틀의 변화는 종부세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개편 전과 후를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더 분명해진다.

구분 개편 전(현재) 개편 후
세율 체계 1·2주택 0.5~2.7%
3주택 이상 0.5~5.0%
(주택 수에 따라 차등)
2028년부터 주택 수 무관
0.5~5.0% 단일화
(2026년 우선 1·2주택 0.5~3.5%로 인상)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금액
공시가격 12억원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9억원으로 하향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1세대1주택)
보유 연4%+거주 연4%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
2029년부터 거주만
연 8%(최대 80%), 보유 실적은 불인정
공제 한도 2028년 20억·2029년 10억 신설

"초고가면 다 오른다"는 아니다 — 구간별로 다르게 설계됐다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구간별로 확인해야 정확하다. 정부 설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시가 구간마다 영향이 다르다.

시가 구간(거주 1주택 기준) 종부세 부담 변화
20억원 이하 과세 대상 제외 (면세)
20억원 ~ 30억원 세액 감소
30억원 ~ 40억원 변동 거의 없음
40억원 ~ 50억원 초과 세율 최대 2배

여기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은 별도로 더 강하게 조정된다. 기본공제 자체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지는 데다, 2028년부터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되는 영향까지 겹쳐, 비거주 고가주택의 세 부담은 최대 1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시가 30억원 이하 중산·서민층이 사는 집은 오히려 낮춰줬다"고 설명했다.

규제하면서 동시에 '퇴로'도 열어줬다 —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양도세 쪽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가 바뀐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거주 각각 연 4%씩(최대 40%) 공제해주는데, 2029년부터는 거주 기준으로 연 8%(최대 80%)까지 전면 전환된다. 다만 공제 한도가 신설돼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취학·전근·치료·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도 절반은 거주기간으로 계산해준다. 흥미로운 대목은 정부가 보유세는 강화하면서,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나올 수 있는 '퇴로'도 함께 열어줬다는 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춰(2주택자는 각각 5%포인트·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15%포인트 인하),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맞춰 매도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구상이다. 종부세는 2027~2028년, 양도세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필자가 보기엔 — 방향은 정교한데, 정교함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개편안에서 인상적인 지점은, 단순히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막고 실거주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세율 설계 곳곳에 촘촘히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20억원 이하는 면세, 40억원을 넘어야 본격 증세, 비거주는 별도로 더 강하게 규제하는 3단 구조는 "고가 주택은 무조건 때린다"는 식의 단순 증세보다 훨씬 정교하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부담과 동시에 매도 퇴로(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를 같이 준 것도, 세금만 올리고 끝나면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거래 동결' 부작용을 의식한 설계로 보인다.

다만 이 정교함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본다. 시가 구간별로 세액이 늘거나, 줄거나, 거의 안 바뀌는 경우가 뒤섞여 있고, 여기에 거주·비거주 여부까지 곱해지면서 계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졌다. 일반 1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값이면 정확히 세금이 얼마나 바뀌는지" 스스로 가늠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지만, 복잡한 구조 자체가 "결국 오르는 거 아니냐"는 불안심리를 자극할 여지도 있다. 또한 종부세는 2028년, 양도세는 2029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사이 시장이 미리 움직이며 매물이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할 변수로 보인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방향을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일정 기준을 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을 오래 보유(또는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이번 개편으로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등의 주택을 팔 때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 참고 기사:
[2026 세제개편]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 '몇 채' 대신 '총 주택가액'이 기준…양도공제는 실거주 중심
40억 이상 초고가주택, 내년 종부세 최대 2배
실거주 중심 세제 전면 개편... 종부세 '주택 수' 없애고 20억까지 면세
종부세·양도세 개편...부동산 시장 영향은? [뉴스퀘어 8PM]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강남 아파트, 2030세대 4명 중 1명은 '부모 찬스'로 산다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이른바 '부모 찬스' 자금이 최근 몇 년 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은행 대신 가족의 자금력에 기대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절반 넘겼다

국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택 취득 자금 중 증여·상속을 통해 마련된 금액은 약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을 처분해 조달한 자금과 맞먹는 규모다. 지난해 전체 증여·상속 자금이 약 6조5,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넉 달 만에 벌써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선 셈이다.

2년 만에 3.5배로 불어난 자금

증가 추세는 시계열로 보면 더 뚜렷하다. 주택 마련에 쓰인 증여·상속 자금은 2022년 약 1조8,000억원까지 줄며 저점을 찍었고, 2023년에는 정체 국면을 보였다. 그러다 2024년 약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5년에는 6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불과 2년 만에 3.5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이 흐름은 서울에서 특히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증여·상속 자금은 2022년 약 8,000억원에서 2025년 4조4,000억원까지 늘며 3년 만에 약 5.6배가 됐고, 전국 대비 서울 비중도 약 68%에 달한다.

강남3구, 2030세대 자금의 4분의 1이 '부모 찬스'

연령대별로 보면 이 흐름은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2030세대의 주택 취득 자금 중 '증여와 가족 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6%로 가장 컸다. 보유 현금이 부족한 청년층이 강남권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은행 대출보다 부모의 지원과 가족 간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2년 새 두 배 넘게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주식 등 금융자산 매각 대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도 3배 늘었다.

필자가 보기엔 — 규제가 만들어낸 또 다른 격차

개인적으로 이 흐름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을지 몰라도, 그 반작용으로 자금 조달 경로 자체를 계층에 따라 갈라놓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 문턱이 높아질수록, 부모로부터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사이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부모의 상속·증여나 고소득·성과급을 바탕으로 서울 주요 지역을 매수하는 청년이 있는 반면, 다수의 청년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 주택을 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라는 같은 정책이 청년 세대 내부에서 '주거 격차'를 벌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짚어볼 부분은, 이 통계가 보여주는 건 '부모 찬스'의 확대 자체이지, 그것이 곧바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거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정해진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이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체가 국토부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개별 거래의 적법성보다, 대출이라는 통로가 막힐수록 '자산이 있는 부모를 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사이의 주택 시장 진입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격차가 앞으로 정부의 세제·대출 정책 방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방향을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자금조달계획서 — 규제지역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살 때, 매수인이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서류로, 자금 출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증여재산공제 —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제해주는 제도.

📰 참고 기사:
이데일리 - 서울 아파트 '부모 찬스' 자금 관련 보도
"엄마, 대출 안 나온대요"...강남 집 구매, 필수조건 된 '부모 찬스'
"은행 돈 왜 받아? '부모찬스' 쓰면 되지"…강남 집값 못 잡은 대출규제

강남 그린벨트 진짜 풀리나? 중개소에 문의 이어져

"강남 그린벨트 진짜 풀리나요?" 최근 서울 강남권 공인중개소에는 이런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다. 다만 이런 풍경, 사실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 장관 "필요하면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장관이 된 이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요자 선호도가 높고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3구와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력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자곡·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오금·마천동,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등이 거론된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 2024년의 데자뷔

사실 이런 풍경은 낯설지 않다. 2024년 8월 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세곡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아침부터 그린벨트 인근 토지를 사고 싶다는 상담 전화가 이어진다"고 전했고, 다른 중개업소는 "강남권 후보지는 규제만 풀리면 천지개벽할 지역"이라며 해제 지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실제로 그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초구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곳에 약 4만6,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번 검토는 이 서리풀 지구에 이어 나머지 후보지들의 해제를 추가로 저울질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기대감 이면의 우려 — "투기벨트 될라"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반복되고 있다. 2024년 8·8대책 발표 직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일대 토지의 42.1%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검토에서도 비슷한 반발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대토론회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택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필자가 보기엔 — '기대감'과 '확정' 사이의 거리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지금 나오는 반응이 아직 확정된 정책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대한 선제적 기대감이라는 점이다. 국토부 장관의 발언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수준이지, 구체적인 해제 지역이나 시기를 못박은 게 아니다. 2024년 사례를 보면 실제 발표부터 첫 해제(서리풀 지구)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후보지들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지금의 중개소 문의 급증은 실체가 확정되기 전에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반복돼온 익숙한 패턴에 가깝다.

다만 짚어볼 부분은, 이런 기대감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 경우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해제의 본래 목적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인데, 해제 발표 전부터 토지 가격이 먼저 뛰면 오히려 개발 비용이 늘어나 공급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 경실련이 지적한 민간 소유 비중(42.1%) 문제도, 해제 이전에 토지를 미리 매입해둔 이들에게 개발 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결국 이번 검토가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려면, 후보지 발표와 실제 해제 사이의 시차 동안 벌어질 수 있는 투기성 매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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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해제되면 택지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 정부나 공공기관(LH 등)이 주도해 조성하는 주택 공급용 택지로, 민간 개발보다 계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참고 기사:
"수도권 그린벨트, 진짜 풀리나" 해제 검토에 매물 문의 이어져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유력 후보지 봤더니
그린벨트 인근 땅 사겠다…내곡·세곡·방이동 들썩

서울 아파트 국평 평균 매매가 13억5940만원…서초구 33.7억 '최고'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전용 84㎡, 이른바 '국평')의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13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해 30일 공개한 '아파트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국평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5,940만원, 평균 전세 보증금은 7억3,342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각각 1.3%, 7.2% 오른 수치다.

서초구, 2분기 연속 매매가 1위…33억 넘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였다. 서초구의 평균 매매가는 33억7,081만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20억1,140만원 높은 서울 평균 시세의 248% 수준이다. 서초구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매매가 1위를 지켰다. 전세 보증금 역시 서초구가 11억7,714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5분기 연속 1위 기록이다. 서초구에 이어 강남구(221%), 송파구(173%), 용산구(155%), 성동구(136%) 등 총 11개 자치구의 평균 매매가가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1년 새 가장 많이 뛴 곳은 용산구

매매가 자체는 서초·강남이 가장 높지만, 1년 새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곳은 따로 있다. 전년 대비 매매가 상승률 1위는 27.3% 급등한 용산구였다. 전세 보증금 쪽에서는 은평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에서 모두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7.2%)이 매매가 상승률(1.3%)보다 5배 넘게 높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매매 시장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인 반면, 전세 시장은 별도의 대출 규제 없이 실수요가 그대로 반영되며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필자가 보기엔 — 매매보다 빠른 전세 상승, 무엇을 시사하나

개인적으로 이번 통계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매매가(1.3%)보다 전세가(7.2%) 상승률이 훨씬 가파르다는 점이다. 통상 매매가와 전세가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처럼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건 특정한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매수 자체가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 즉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 못 사니, 일단 전세로라도 원하는 지역에 자리 잡으려는' 수요가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짚어볼 부분은, 서초·강남 등 최상위권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의 격차가 여전히 극명하다는 점이다. 서초구 평균 매매가(33억7,081만원)는 서울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하는데, 이는 상급지 쏠림 현상이 완화되기는커녕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1년 새 매매가가 가장 많이 뛴 곳이 기존 최고가 지역이 아니라 용산구(27.3%)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특정 최상급지에 국한되지 않고, 그다음 순위권 지역까지 상승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상급지 확산 흐름이 더 넓은 지역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최근의 증시 변동성이나 대출 규제 강화 속에 다시 진정될지는 다음 분기 통계를 통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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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면 좋은 글:
경기 남부 상급지, 분당·수지·영통에서 동탄·기흥까지 확대


📖 용어 설명
국민평형(국평) — 전용면적 84㎡ 안팎의 아파트를 가리키는 통칭으로, 국내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표준적인 평형으로 꼽힌다.
아파트 다방여지도 —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평균 매매가·전세 보증금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만든 통계 지도.

📰 참고 기사:
올해 4~6월 서울 지역 평균 매매가 13억5940만원…서초구 1위
서울 '국평' 아파트 매매가 평균 13.6억…서초구 33.7억 '최고'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집값 상승에 동탄에서 상급지 분당으로

동탄 집값이 급등하자, 정작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분당으로 짐을 싸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탄에서 분당으로 전입한 인구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숫자로 보면 — 3년 만에 가장 많이 옮겼다

  • 동탄에서 분당으로 전입한 인구는 2023년 475명, 2024년 509명, 지난해(2025년) 479명으로 매년 400~500명대에 머물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699명을 기록해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0명(45.9%) 늘어난 수치다.
  • 이주자 연령대는 30~39세가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49세 이하가 568명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해, 학령기 자녀를 둔 30~40대 가족 단위 이동이 주를 이뤘다.
  • 이주 지역은 판교와 기존 분당신도시에 집중됐는데, 그중에서도 운중동으로 옮긴 인원이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성시 거주자의 분당 집합건물 매수는 2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5건) 대비 75.9% 늘었다. 이 중 81.6%가 동탄구 주소를 가진 매수자였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분당인가

배경에는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시즌과 맞물린 동탄 집값 급등이 있다. 올해 들어 동탄 아파트값은 5월 1.56%, 6월 8.16%, 7월 셋째 주까지 누적 2.27%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발표되자 직원들이 곧바로 계약서를 쓰러 왔을 정도로 매수세가 몰렸다. 이렇게 동탄 집을 고점에 넘긴 기존 집주인들에게는 오히려 '갈아타기' 기회가 열린 셈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동탄 집을 판 이들은 대부분 분당으로 넘어간다"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 학군지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주자의 상당수가 30~40대 가족 단위였다는 통계와도 맞아떨어지는 설명이다.

필자가 보기엔 — '동탄 버블론'과 함께 봐야 할 흐름

개인적으로 이번 통계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이 갈아타기 흐름이 동탄 집값 급등을 둘러싼 '버블 논쟁'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동탄 집값이 미래 기대감을 과도하게 반영해,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실체를 압도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우려한다. 그런데 이 갈아타기 수요가 활발하다는 건, 실제로 그 높아진 호가에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매도자와, 그 자금으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실수요가 맞물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동탄 급등이 '허수'만은 아니라는 방증인 동시에, 그 급등이 지속되려면 이런 갈아타기 수요가 계속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짚어볼 부분은, 이런 흐름이 결국 경기 남부 전체의 가격 상승을 서로 밀어 올리는 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동탄에서 나온 자금이 분당·판교로 흘러가면, 분당·판교의 가격 상승이 다시 다른 지역의 상대적 저평가 매력을 부각시키는 식으로 연쇄 이동이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런 자금 이동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경기 남부 전반의 상급지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함께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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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갈아타기 — 기존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상급지나 선호도가 더 높은 지역·단지로 이동해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뜻하는 부동산 시장 용어.
집합건물 — 아파트, 오피스텔 등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눠 각각 소유권을 인정하는 형태의 건물.

📰 참고 기사:
집값 상승에 동탄서 700명 분당으로 고고…상급지 갈아타기 뚜렷
성과급 발표되자 급등한 동탄, 거기 살던 40대는 분당으로 갔다
분당·수지·영통에 동탄·기흥까지…경기 남부 '빅5' 굳어지나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 왜 논란인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최근 화제에 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다. 대체 이 제도가 무엇이고, 왜 지금 개편 논의가 나오는지 살펴본다.

장특공제란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오래 보유하는 동안 물가 상승 등으로 자연스럽게 오른 집값까지 전부 세금으로 매기는 건 과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애초에 양도소득세 자체가 비과세라는 점이다. 즉 12억원짜리 집을 팔아 아무리 시세차익을 봤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장특공제가 적용되는 건 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다. 예를 들어 20억원에 판 집이라면,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8억원에 해당하는 차익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데, 이때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까지 그 과세 대상 차익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까지 했다면, 12억원 초과분에서 생긴 차익의 8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갖춰야 할 조건이 다르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구분 보유 요건 거주 요건 비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 이상 불필요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 주택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전입신고만으로는 불인정, 실제 거주해야 함
조정대상지역 + 상생임대주택 특례 2년 이상 불필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등 요건 충족 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왜 문제로 지적되나 — 역진성

이 제도가 논란이 되는 지점은 '공제 한도가 없다'는 데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세 원칙상 소득이 클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는 '누진성'이 기본인데, 이 제도는 오히려 차익이 클수록(즉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도 함께 커지는 정반대 구조라는 것이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보유한 2024년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실적을 직접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자가 받은 장특공제 총액 5조320억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4조5,000억원이 서울 지역 주택에 집중됐고, 그중에서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가 3조5,000억원(78.6%)을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 등 외곽 지역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남구에서는 2,873건에 대해 총 1조5,459억원(건당 평균 5억4,000만원)의 공제가 이뤄진 반면, 도봉구는 단 2건에 총 2,000만원(건당 평균 1,000만원)에 그쳐 극심한 대조를 보였다. 공제액 상위 100호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99호가 서울에 있었고, 이 중 87호(강남구 68호, 서초구 19호)가 강남권에 몰려 있었다. 임 청장은 이 분석을 근거로 "강남구의 모 주택 1채는 양도 과정에서 장특공제만으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감면받기도 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매체의 사례 분석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확인된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2025년 팔릴 때 양도차익만 42억원에 달했는데도 실제 낸 세금은 2억원 수준에 그쳤다. 임 청장은 이런 현상을 두고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셈"이라고 표현했다. 굳이 여러 채를 나눠 갖기보다, 초고가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하는 편이 세제상 훨씬 유리하다는 신호를 준다는 지적이다.

17년 전 만들어진 기준, 그대로 유지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현행 기준은 2009년에 도입된 이후 1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임 청장은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이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주택에 대한 공제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무한정 공제를 해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정리하며

정부는 다음 달, 8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장특공제 개편 논의가 실제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국세청장 개인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예: 공제율 상한 도입, 초고가 주택 구간 신설 등)으로 손질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방향을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 용어 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국내에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일정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채운 경우, 실거래가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제도.
조정대상지역 —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지역에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으로, 대출·세제 등에서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상생임대주택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 재계약해준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실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 이익(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양도차익 — 자산을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이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역진성 — 소득·자산이 클수록 세금 부담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으로, 소득이 클수록 부담률이 높아지는 '누진성'과 반대 개념이다.

📰 참고 기사:
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 초고가 주택일수록 혜택 커…과도하게 역진적"
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권해…불로소득 보장되는 역진성"
"강남 한 채에 200억 공제"… 임광현, 장특공제 혜택 '서울 쏠림' 직격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아파트 규제하면 빌라로…10년째 반복되는 이 패턴

한국임대인연합회가 최근 정부에 "비아파트를 보유해도 무주택·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언뜻 업계 단체의 통상적인 민원처럼 보이지만, 이 요구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거의 10년째 반복돼온 한국 부동산 시장의 오래된 패턴이 깔려 있다.

10년 가까이 반복된 '아파트 막으면 빌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한 정책 브리핑에서 "2016년부터 규제지역을 확대했지만 풍선효과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아파트를 규제하면 투자 수요가 빌라·연립·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로 옮겨가는 현상이, 정부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오래되고 뿌리 깊은 패턴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이 흐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규제가 나올 때마다 거의 매번 재현됐다. 2021년에는 규제가 덜한 경기 이천·여주 등 비규제지역으로 아파트 매매가 몰렸고, 2025년 3월 강남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투자 수요는 재개발 빌라와 정비사업 초기 지역으로 옮겨갔다. 같은 해 9월에는 6·27 대출규제 여파로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이 3,644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4.1% 늘었는데, 이는 2022년 5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최다치였다. 강남구는 50건에서 123건으로, 송파구는 160% 급증하는 등 오히려 규제가 집중된 핵심지에서 풍선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정부도 딜레마에 빠졌다 — 이틀 만에 뒤집은 결정

이 딜레마는 정부 정책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70%로 되돌렸다. 비아파트까지 너무 세게 조이면 서민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자체가 막혀버린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정부는 아파트는 강하게 규제하면서도, 비아파트에는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며 투자·실수요를 오히려 유도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비아파트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배제되는데, 이 혜택은 2027년 12월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다가 최근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9월 22일에는 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도 완화돼, 전용 85㎡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비아파트까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번엔 '자연 발생'이 아니라 '정책이 설계한' 흐름

과거의 풍선효과가 대체로 시장이 규제를 피해 스스로 찾아낸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정부가 아예 세제 혜택이라는 형태로 "비아파트로 가라"는 신호를 공식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임대인연합회의 이번 요구는 바로 이 공식적인 유도 정책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소형 빌라 한 채를 사서 임대를 놓아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커지는데, 이 부담을 계속 덜어줘야 민간 임대 공급이 유지된다는 논리다.

정리하며

2016년부터 이어져온 '아파트 규제 → 비아파트 풍선효과'라는 패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다만 예전에는 정부가 뒤늦게 풍선효과를 확인하고 추가 규제로 땜질하는 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세제 혜택으로 비아파트 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 한국임대인연합회의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비아파트 시장 과열을 우려해 혜택이 축소될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세제 개편 논의에서 좀 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방향을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풍선효과 —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쪽으로 수요나 자금이 옮겨가는 현상으로,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에 빗댄 표현.
주택 수 제외 — 세금·청약 자격을 산정할 때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받는 세제·대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대체로 실거주 의무가 함께 부과된다.

📰 참고 기사:
거래 늘지만 공급 되레 줄어…주택수 제외해 稅혜택·금융지원 필요
'풍선효과' 막으려 수도권까지 묶어…文때보다 더 센 '3중 족쇄'
아파트 막히자 빌라로 몰린다…6·27 대책에 '풍선효과' 본격화
아파트 막히자 오피스텔·빌라로…토허제 빈틈 탄 '풍선효과'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집주인이 6억 빌려준다’…강남 아파트서 다시 등장한 ‘셀러 파이낸싱’

지난달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매도자 파이낸싱'이 이번엔 강남 한복판에서 실제 매물로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59㎡ 매물에 최근 "집주인 대출 6억원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20억 아파트, 왜 집주인이 대출을 해주나

이 매물은 지난달 29일 19억5,000만원에 처음 등록됐다가 최근 호가가 20억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이 가격대에서 받을 수 있는 은행 대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규제지역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는 최대 2억원까지로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20억원짜리 이 아파트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최대 4억원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 부족한 자금을 매도인(집주인)이 직접 빌려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매수인은 자기자본 10억원에 은행 대출 4억원, 여기에 매도인 차입금 6억원을 더해 20억원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조다. 매도인은 이 6억원에 대해 시중 금리 수준의 이자를 매수인으로부터 받는다.

대통령 부부 사례와 판박이

이 거래 방식이 다시 주목받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사례가 있다.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약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실상 잔금 상당액을 대통령 부부가 채권 형태로 유예해준 셈이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공개되지 않아 이번 거래가 정확히 '셀러 파이낸싱'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결과적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서 급등한 집값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매도자 파이낸싱 자체는 새로운 기법이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을 때도 비슷한 거래가 확산된 바 있다. 대출 규제가 강해질 때마다 고가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셈이다. 법적으로 금지된 거래 방식은 아니며, 잔금 마련이 어려운 매수인과 빠르게 집을 처분하려는 매도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활용된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 — 핵심은 '적정 이자'

이런 거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다. 국세청이 이런 사인 간 대출을 세무조사로 들여다보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히 사인 간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탈세 정황이 있는 경우에 조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별도 세무조사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제대로 이뤄지고 증여 문제가 없다면 정상 거래"라며 정상거래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기서 핵심 변수는 '이자율'이다. 현행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정해져 있는데, 매도인이 이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아예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시중 금리와의 차액만큼 매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 부부는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음에도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매달 약 678만원에 달하는 이자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여세는 자금을 빌린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의 기본 세율은 10%다. 반대로 이번 강남 자곡동 사례처럼 매도인이 시중 금리 수준의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다면, 이는 매도인의 이자소득으로 잡혀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뿐 증여세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필자가 보기엔 — 규제와 우회로의 반복되는 패턴

개인적으로 이번 사례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이 거래 방식이 등장하는 시점 자체가 하나의 신호라는 점이다. 2020년 15억 초과 주택 대출 전면 금지 때도, 그리고 지금의 대출 총량규제 국면에서도 매도자 파이낸싱이 어김없이 등장했다는 건, 규제가 강해질 때마다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이를 우회할 수단이 함께 나타난다는 뜻이다. 대출 규제는 은행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조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은행 밖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까지는 통제 범위 밖에 있다 보니, 결국 은행권 대출 대신 개인 간 사적 금융이 그 빈틈을 메우는 형태로 시장이 적응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짚어볼 부분은, 이런 거래가 늘어날수록 규제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 대출만 조이고 개인 간 대출은 별다른 규제 없이 열려 있다면, 결국 자산이 충분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규제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20억원대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는 계층은 애초에 이런 사적 대출을 주고받을 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거래가 특정 지역·가격대에서 얼마나 더 확산되는지가, 현재의 대출 규제가 실제로 겨냥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방향을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파이낸싱) — 매수인의 잔금 마련이 어려울 때, 매도인이 부족한 자금을 직접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거래 방식.
주택담보대출(LTV) 한도 —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로, 규제지역에서는 가격대별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적정 이자율 — 세법상 개인 간 금전 대차 시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한 최소 기준 금리로, 현재 연 4.6%로 정해져 있다. 이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 참고 기사:
'집주인이 6억 빌려준다'…강남 아파트서 다시 등장한 '셀러 파이낸싱'
"20억 아파트, 6억 대출해 드려요"…규제 뚫은 '집주인 대출' 확산하나
매매 20억 "집주인 대출 6억"…고가 아파트 '셀러파이낸싱' 확산되나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193분간의 부동산 대토론회, 무엇이 논의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193분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사전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제·공급·금융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향성이 제시됐다.

세제 — "3배는 올려야" 하지만 "지금은 폭동"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보유세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일괄 인상이 아닌 차등 부과가 제시됐다.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역에는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제 개편안은 법정 일정상 7월 말~8월 초에는 마련돼야 하는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도 최종안에 반영할 시간이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공급 — 3기 신도시 착공 절차 절반으로

공급 분야에서는 서울 내 신규 택지 확보의 한계가 먼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거나 신도시를 조성해 대응했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를 찾기 어렵다"며 공급 한계를 인정했다. 대안으로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직접 발굴하고, 3기 신도시 착공 절차를 절반으로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금융 — 전세대출 손질과 대출 규제 피해 구제

금융 분야에서는 전세대출 제도 손질이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밝히면서도,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이중적 접근을 시사했다.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이끈 대목은 대출 총량규제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였다. 경기 수원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3년 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미성년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는데, 지금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곧바로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규정으로 만든 뒤, 일종의 시민위원회를 도입해 거기서 심사해 결정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정책 목표와 결정 방식

이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목표에 대해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겠느냐"는 발언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라기보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자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측은 "정부가 답을 정해놓지 않겠다"며 이날 논의와 그간의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향후 세제 개편과 부동산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된다. 세제에서는 보유세 인상 방향은 분명히 하되 속도는 신중하게 조절하겠다는 것, 공급에서는 서울 내 한계를 인정하고 기존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 금융에서는 대출 규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발생한 실수요자 피해를 구제할 별도 절차(시민위원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나온 내용들은 대체로 방향성 제시에 가깝고, 구체적인 세율·기준·시행 시기 등은 7월 말~8월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과 후속 정책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방향을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보유세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차등 부과 — 모든 대상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거주 여부·소득 수준·주택 수 등 기준에 따라 세율이나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이 적어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 —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한 해 동안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에 상한을 두는 규제로,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실수요자 피해 논란이 있다.

📰 참고 기사:
[부동산 대토론회] 보유세 '3배'에 1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까지… 집값 잡으려다 갈아타기 막나
193분간 쏟아진 부동산 민심… 이 대통령 "대출 피해, 시민위서 예외 심사"
'부동산 대토론회'…李 "보유세 강화·전세대출 조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 "집은 돈벌이 아닌 삶의 공간"…부동산 해법, 국민에게 묻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대출 막히면 이 방법도 있다" - 매도자 파이낸싱이란

최근 한 고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정치적 논란은 차치하고, 이 거래 방식 자체는 부동산 실수요자라면 알아둘 만한 기법이다. 이른바 '매도자 파이낸싱'으로 불리는 이 방식이 정확히 뭐고, 언제 쓰이는지 짚어본다.

매도자 파이낸싱이란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는 매수인이 잔금을 전액 치른 뒤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매도자 파이낸싱은 이 순서를 뒤집는다.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을 넘겨받되, 매도인이 못 받은 잔금만큼 매수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셈이다. 이번에 화제가 된 사례에서도 등기부상 매도인이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이 채무자로 지정됐고, 채권최고액이 17억원대로 설정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방식이 "과거 대출 규제가 강했던 시기에도 종종 활용되던 방식"이라며,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주택 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혔을 때도 비슷한 거래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왜 지금 이 방식이 다시 주목받나

이 기법이 새삼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금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나온 진단들을 보면, 대출 총량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저가 아파트조차 대출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계약금을 걸어놓고도 잔금 대출이 막혀 곤란해진 사례들이 게시판을 채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국면에서는 은행 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매도인·매수인 간 사적 합의로 자금을 조달하는 매도자 파이낸싱 같은 방식이 다시 대안으로 거론될 여지가 있다.

필자가 보기엔 — 유용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이 방식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매도자 파이낸싱이 대출 규제의 '우회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에게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매도인에게 사적으로 빚을 지는 셈이라 상환 조건(이자, 만기)에 따라 은행 대출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매수인이 약속한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방식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부에 정식으로 기록되는 합법적인 담보 설정 절차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적으로 잔금 지급 조건에 합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불거질 수 있고, 실제 채권 관계가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에 따라 과세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방식은 대출 규제가 강한 국면에서 매도·매수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일 때 제한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이지, 일반적인 거래 수단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방향을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매도자 파이낸싱(Seller Financing)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사실상 빌려주는 형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으로, 은행 대출을 거치지 않고 매도·매수 당사자 간 합의로 자금을 조달한다.
근저당권 —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으로, 채무자가 약속한 금액(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 설정 시 등기부에 기재되는 담보 한도액으로, 실제 빌린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통상 실제 채권액보다 다소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 참고 기사:
29억에 팔린 '분당아파트'...17.7억원 근저당에 '이목집중'
분당 아파트, 29억에 팔렸다…"매수자 사정 고려" 17억 근저당 설정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경기 남부 상급지, 분당·수지·영통에서 동탄·기흥까지 확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인 경기 남부의 집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남부 상급지의 핵심 축은 분당·광교로 꼽혀왔는데,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과 서울 등 수도권 실수요가 맞물리면서 동탄이 이 상급지 반열에 새로 이름을 올리는 모양새다. 흥미로운 대목은 새 규제가 적용된 뒤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2주(13일 기준) 기준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73% 올라, 전주(1.29%)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원 영통구(광교권)도 1.19%에서 0.64%로 오름세가 완만해졌다. 반면 기흥구는 오히려 0.56%에서 0.59%로 상승폭이 커졌다. 분당 역시 0.42% 올랐는데 전주보다는 둔화된 흐름이다. 눈에 띄는 건 용인 수지구다. 수지는 0.39%에서 0.44%로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는데, 이는 반도체 벨트 열기보다는 분당 급등에 뒤이은 '키 맞추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초 수지구는 11주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분당 가격이 크게 오르며 수지가 키 맞추기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왔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거리가 있는 평택(-0.01%)과 이천(-0.16%)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 경기 남부 안에서도 상승 배경에 따라 온도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규제는 왜 상승세를 완전히 막지 못했나

이번 상승세의 배경에는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단행한 규제가 있다. 용인 기흥구 81.64㎢, 화성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고, 국토교통부도 같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집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이 막히고 실거주 의무도 부여되는 등, 투기성 수요를 정조준한 조치다.

다만 규제 시행 직전,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단기 급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규제 시행 직전인 7월 첫째 주(6일 기준) 동탄 아파트값은 전주(1.46%) 대비로도 1.29%가 올라 여전히 1%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 지역이 아파트 거래로 한정된 것도 변수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동탄발 강세가 이어지면서 인근 수원 영통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돼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규제를 피한 수원 권선 등으로도 수요가 옮겨가는 조짐이 있다고 짚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

동탄·기흥이 계속 강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규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반도체 업황 호조와 실수요 집중이라는 상승 동력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가 동시에 작동하면 매수 여력 자체가 줄어들면서 일부 급매물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번 규제가 '풍선효과'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기흥·동탄·구리가 동시에 묶이면서 매수 수요가 수원 권선구·영통구 일부와 화성 서부권, 오산, 남양주 등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서 관측되고 있다. 즉 특정 지역의 열기를 규제로 눌러도, 반도체 산업·교통망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수요 동력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열기는 인근 지역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지점은 같은 '상승'이라도 지역마다 오르는 이유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동탄·기흥·광교(영통)권은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수요와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라는 실체가 있는 상승인 반면, 수지의 상승폭 확대는 실수요·산업 기반보다는 옆 동네 분당이 오르니 따라 오르는 '키 맞추기' 성격이 짙어 보인다. 실제로 수지구는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입지 좋은 구축 위주로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왔다. 두 유형의 상승은 지속가능성 면에서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반도체·교통 호재는 실질적인 수요 기반이 뒷받침되지만, 키 맞추기 상승은 기준이 되는 지역(분당)의 상승세가 꺾이면 함께 둔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허가 시 실거주 의무 등이 부과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지역에 정부가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추가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규제지역.
풍선효과 —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그 수요가 사라지지 않고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 그곳의 가격이 대신 오르는 현상.

📰 참고 기사:
분당·수지·영통에 동탄·기흥까지…경기 남부 '빅5' 굳어지나
토허제 직전 막차 수요 몰렸다…동탄·기흥·구리 집값 '껑충'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아파트 거래에 '허가 문턱'…급등세 진정시킬까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분당 한솔마을이 전국 1위 — 1년 새 64% 뛴 재건축 기대 단지들

"집값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을 믿고 매수를 미뤘던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6월) 단지별 상승률 자료를 보면, 상위권 단지 상당수가 1년 사이 시세가 50~60%대 넘게 뛰었다.

서울 1위는 수서 — 3.3㎡당 4,800만원→7,500만원

서울에서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강남구 일원동 '수서' 아파트다. 3.3㎡당 시세가 4,8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55.9% 뛰었다. 전용 39㎡ 기준으로는 1년 전 10억원대에 거래되던 것이 최근 15억원대에 손바뀜되고 있다. 수서 일대 개발과 재건축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2위는 서초구 반포동 '현대홈타운(현대동궁)'으로, 주변 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전용 70㎡가 지난해 6월 17억 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10억원 오른 28억원대에 팔렸다.

1년 상승률 전국 1위는 분당 '한솔마을4단지' — 64.31%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4단지'로, 상승률이 64.31%에 달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단지 전용 42㎡는 지난해 6월 6억 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11억 9,500만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전용 36㎡도 지난해 6억원대에서 최근 10억 4,000만원으로 처음 10억원을 넘어섰다. 2위는 '한솔마을6단지'로 상승률 59.94%를 기록했다. 5위 구미동 '무지개12단지'(56.42%), 7위 금곡동 '청솔마을 주공9단지', 9~10위 '장안타운건영3차'·'한솔마을5단지'까지, 전국 상승률 상위 10곳 중 분당 단지가 6곳을 차지했다.

왜 하필 분당인가 — "일자리·입지에 재건축 기대감까지"

1기 신도시인 분당은 현재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분당의 경우 일자리와 입지가 뒷받침되고, 재건축 이슈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재건축 분담금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가치를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노후 신도시 특유의 재건축·리모델링 기대감이 다른 지역 대비 훨씬 응집력 있게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필자가 보기엔 — '재건축 기대감'이라는 이름의 프리미엄, 확정된 이익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주목한 지점은, 이번 상승률 상위권 대부분이 실제 준공이나 사업시행인가가 아니라 '재건축 추진 중'이라는 기대감 단계에서 나온 상승이라는 점이다. 재건축은 조합설립부터 이주·철거·착공·입주까지 통상 10년 안팎이 걸리고, 그 사이 분담금 규모나 사업성 재조정으로 기대가 꺾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지금의 상승분에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는 조바심과 "재건축은 실현되기까지 아직 멀었다"는 신중론 사이에서, 실수요자라면 사업 단계와 예상 분담금을 꼼꼼히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정리하며

최근 1년 서울·경기 아파트 시장은 재건축·리모델링 기대감이 있는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뚜렷한 쏠림 상승을 보였다. 수서와 분당 사례처럼 특정 단지가 1년 새 50~60%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시장 전체보다 개별 단지의 사업 진행 상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상승이 실제 준공 시점까지 유지될지는 재건축 사업의 실행 속도와 분담금 확정 여부에 달려 있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통합 재건축 — 여러 개의 소규모 단지가 하나로 묶여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사업성과 규모의 경제를 높일 수 있지만, 단지 간 이해관계 조율이 까다로울 수 있음.
재건축 분담금 —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기존 자산 가치와 신축 아파트 가치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3.3㎡당 시세 — 흔히 '평당가'로 불리는 단위. 전용면적이 다른 단지·주택형 간 가격을 비교할 때 널리 쓰이는 기준.

📰 참고 기사:
"집값 붕괴" 남편과 다퉜다...9억 옆집, 눈떠보니 64% 폭등 [부동산 아토즈]
'천당 아래 분당' 집값 들썩… 최근 1년 상승률 톱10 싹쓸이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대장 아파트'에만 매수 몰렸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나타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규제지역 전체가 골고루 오르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 한두 단지에만 매수세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수원 권선구, 오르는 단지 vs 안 오르는 단지

수원시 권선구의 '수원하늘채더퍼스트1단지'는 이달 들어 전용 59㎡가 7억 1,000만원, 74㎡가 7억 7,200만원으로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런데 이 단지를 제외하면 주변 아파트 시세는 사실상 변동이 없다. 바로 인근의 '수원아이파크시티2단지'는 같은 시기 같은 규모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

남양주도 마찬가지 — 특정 단지만 신고가

남양주시의 '다산자연앤e편한세상3차' 역시 이달 초 전용 51㎡가 7억 5,000만원, 59㎡가 8억 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단지를 제외한 인근 아파트들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수원 권선구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왜 대장 아파트에만 몰릴까 — "잘 나가는 물건이 더 잘 나간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런 현상을 두고 "매수 대기자들이 '잘 나가는 물건이 더 잘 나간다'는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처럼 비싼 단지 인근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사는 대신, 환금성이 뛰어난 대단지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심리가 강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로 매수 의사결정 자체가 신중해지면서, 확실한 대장 단지가 아니면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고가 비율 15.6%에 불과 — 제한적으로 퍼지는 풍선효과

실제로 7월 14일까지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화성 병점구, 남양주시에서 나온 신고가 거래 중 6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의 비중은 15.6%에 그쳤다. 대부분의 신고가가 대단지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과거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인접 지역 전체가 순차적으로 오르던 풍선효과와 달리, 이번에는 확산 범위 자체가 좁고 특정 단지에 국한되는 모습이다.

정리하며

규제지역 지정 이후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예전만큼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고, 지역 내 대장 아파트로만 쏠리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속에서 매수 심리가 신중해질수록 이런 쏠림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비규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나서기보다, 해당 지역 내에서도 어떤 단지가 실제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풍선효과 — 특정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 그 규제를 피한 인접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옮겨가며 가격이 오르는 현상.
대장 아파트 — 특정 지역이나 단지군을 대표하는, 가격과 거래량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파트를 일컫는 부동산 시장 용어.
환금성 —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정도. 거래가 활발하고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환금성이 높다고 평가됨.

📰 참고 기사: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대장 아파트'에만 매수 몰렸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반년 만에 4억↑" 반도체 벨트 아파트 인기 순위 TOP 10

올해 2분기 전국에서 가장 큰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은 아파트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등에 업은 반도체 벨트 인근 단지들이 인기 순위 상위권을 대거 차지했다.

1위 동탄역 롯데캐슬 — 반년 만에 4억원 뛰어

동탄역 롯데캐슬은 최근 잇달아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해 말 17억 9,500만원에서 최근 22억 2,500만원으로 거래되며 반년 동안 약 4억원 상승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혜 기대감과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가 인기 배경으로 꼽혔다.

2~3위 — 평택 반도체밸리, 한강 조망 신규 분양

2위인 경기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 풍경채 어바니티'는 평택 반도체 산업벨트 조성과 직주근접 입지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관심을 끌었다. 3위는 지난 5월 분양한 '써밋 더힐'로, 한강 조망 입지와 높은 분양가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4~8위 — 서울·경기 대표 랜드마크 단지들

4~6위에는 헬리오시티,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차례로 올랐다. 이들 단지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실거래가와 시세 흐름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7위 라클라체 자이 더 파인은 노량진뉴타운의 첫 일반분양 단지라는 상징성과 입지·상품성으로 관심을 끌었고, 8위 힐스테이트 영통 역시 영통 생활권 대표 단지로 실거래가·시세 확인 수요가 이어졌다.

9~10위 —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 집중

9위와 10위는 화성동탄2지구 C27블록과 아크로 리버스카이로, 두 곳 모두 신규 분양 단지로 분양 일정과 공급 정보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몰리며 순위권에 들었다.

정리하며

2분기 전국 아파트 인기 순위에서는 동탄역 롯데캐슬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벨트 인근 단지들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혜 기대감과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가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으며, 분양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입지와 미래 가치를 갖춘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역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 수요가 특정 지역에 머무르기보다는 시장 변화에 따라 관심 지역을 옮겨가는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직주근접 —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입지를 뜻하는 부동산 용어. 통근 시간이 짧아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음.
반도체 벨트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생산시설이 몰려 있는 용인·평택·이천·화성 일대를 일컫는 표현.
신고가 — 해당 단지·평형에서 역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된 것을 뜻함.

📰 참고 기사:
"반년 만에 4억↑"…반도체 벨트 타고 인기·가격 다 뛴 아파트 어디?

"하루아침에 대출 3억 증발" — 국민은행 주담대 반토막에 잔금 대란

KB국민은행이 지난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반토막 냈다. 정부 규제(수도권 6억원 한도)보다 한층 엄격한 자체 조치인 데다, 비규제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잔금을 앞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예외 없이 3억원

이번 조치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그동안 별도 상한이 없던 비규제지역도 처음으로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LTV 40%를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4억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KB국민은행에서는 최대 3억원만 빌릴 수 있다.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은행 자체 재원 기준)도 예외 없이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과 대출금 증액 없는 대환대출·재대출은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왜 이렇게까지 조였나 — 가계대출 목표치 77% 벌써 소진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8조 3,03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3,335억원 늘었다. 이는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목표치(약 4조 3,000억원)의 77%를 상반기가 막 지난 시점에 소진해버린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했던 영향으로 올해 운용 가능한 대출 여력이 시중은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부터 MCI·MCG 가입 제한, 우대금리 종료, 일부 대환대출 제한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온 데 이어 이번엔 총량 자체를 조인 것이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중단해, 서울 지역은 최대 5,500만원, 경기도는 4,800만원가량 대출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게 됐다.

"하루아침에 대출 3억 증발" — 잔금 앞둔 실수요자들의 패닉

정책 발표 하루 전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8월 말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14일 5억원 주담대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던 40대 이씨는 "집을 계약할 때만 해도 전혀 예상 못 한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11월 말 잔금 예정인 매수인은 "5억원 주담대를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을지 집주인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9월 말 잔금인 또 다른 매수인은 대출상담사로부터 잔금일 변경을 권유받았지만, 매도인 측이 "미루는 것만 가능하다"고 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금융권·보험사 대출로 눈 돌리는 계약자들

부족한 잔금을 메우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이나 보험사 대출로 옮겨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계약서를 쓴 한 매수인은 "1금융권에서 보험사 대출로 선회하기로 했다"며 "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비싸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공인중개사는 "잔금 대출 본심사는 통상 영업일 기준 1주일가량 걸린다"며 "사실상 KB국민은행에서는 3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출 한도는 계약일이 아닌 은행 대출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돼, 시행일까지 서류를 낸 고객만 기존 한도로 '막차'를 탈 수 있었다.

맞벌이 30대·신혼부부 직격탄, 서울 외곽·경기권 타격 우려

이번 조치는 매매가 20억원을 훌쩍 넘는 강남권보다,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외곽과 경기권에 더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근 매수세가 강했던 강북·은평·관악과 성남 분당·동탄 등이 주요 영향권으로 거론된다. 특히 대출을 적극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맞벌이 고소득 30대 부부와 신혼부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 미리 건넨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뿐 아니라 갈아타기를 고려하던 매도인의 계획에도 영향을 줘, 매물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별 조치 비교 — "6억→3억"은 국민은행이 유일

주담대 한도를 실제 숫자로 절반까지 잘라낸 곳은 지금까지 KB국민은행이 유일하다. 신한·하나·농협은 모기지신용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실질 한도를 줄였는데, 국민은행만큼 파격적이지는 않다.

은행 조치 내용 시행일
KB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6억원 → 3억원 (전국, 비규제지역 포함) 7월 10일
신한은행 MCI·MCG 가입 중단 → 서울 약 5,500만원, 경기 약 4,800만원 한도 축소 효과 7월 10일 (모집인 채널 대출 신청은 7월 8일부터 월말까지 전면 중단)
하나은행 MCI·MCG 신규 가입 중단 7월 10일 전후
NH농협은행 MCI·MCG 신규 가입 중단 7월 10일 전후
우리은행 주담대 자체 한도 축소는 미발표, 신용대출 위주 조치

한편 이보다 앞선 6월 12일에는 주담대가 아닌 신용대출에 대한 별도 조치도 있었다.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가 신용대출 한도를 일괄 1억원으로 제한했고,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접수와 자체 앱을 통한 대환대출 접수까지 중단한 바 있다.

정리하며

KB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정부 규제보다 한발 앞선 은행권 자체 리스크 관리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 여파는 이미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신한은행에 이어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주택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은행별 대출 한도와 서류 접수 시점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 LTV 40%면 10억원 주택 기준 최대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뜻.
MCI·MCG — 모기지신용보험·모기지신용보증.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별도 담보 없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 취급이 중단되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듦.
2금융권 — 은행(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털사 등의 금융기관. 대체로 1금융권보다 대출 금리가 높음.

📰 참고 기사:
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전국 3억' 묶는다…가계빚 조이기 초강수
은행 주담대 한도 3억 축소…"잔금 걱정에 잠 못 잔다"
KB 주담대 한도 축소에 거래 현장 혼선…30대·신혼부부 직격탄
국민은행 이어 신한도 대출 문턱 높였다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동탄역 근처만 폭등인데 동탄구 전체 규제 - 집값 소외 주민들 분통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장에서는 "타이밍도 늦었고 범위도 너무 넓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실제로 폭등한 곳은 동탄역·기흥역 인근 일부 단지인데, 규제는 구(區)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외곽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탄역은 이미 거래 끊긴 상태에서 규제 시작

7월 10일 방문한 동탄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규제 지정 시점이 늦었다는 반응부터 내놨다. 동탄역 인근에서는 33평 기준 18억원대 거래도 버거웠는데, 롯데캐슬 등에서 20억~22억원대 거래가 나오며 시세 기준점 자체가 올라간 뒤였다. 한 중개사는 규제 전 이미 매수 문의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는데, 뒤늦게 규제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동탄역 인근과 주변만 시끄러웠던 것인데 외곽까지 같이 묶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흥역도 "동탄만큼 안 올랐는데 같이 묶였다"

용인 기흥역 일대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나온다. 기흥역 인근 센트럴푸르지오 84㎡ 호가는 11억원 안팎으로, 2021~2022년 전고점 수준을 이제 겨우 회복하는 중이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전에는 실수요자 문의와 거래가 꾸준했지만 지금은 문의가 완전히 끊겼다며, 거래량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 자체는 충족했다고 보면서도 동탄처럼 가격이 폭등한 것은 아닌데 함께 묶이면서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막혔다고 말했다.

"5월 초에 지정했어야" — 통계 지연이 부른 타이밍 실패

전문가들도 규제 타이밍이 늦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동탄구 상승률이 4월 첫째 주 0.2%에서 6월 셋째 주 2.22%까지 뛰었다며, 주간 통계가 현장 상황보다 1~2주 늦게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초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어야 급등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동탄구의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한 상태에서야 규제가 시작됐다.

"규제 해제가 오히려 다음 호재" 역설적 우려도

규제 이후에도 집주인들의 호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전세를 낀 매수(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면서 전월세 매물 부족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한 중개사는 정부가 정말 집값을 잡으려 했다면 훨씬 이전에 손을 썼어야 했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시점이 다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지금 와서 묶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리하며

이번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는 동탄역·기흥역 등 실제 급등지와,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구 외곽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여기에 통계 반영 지연으로 규제 시점 자체가 늦었다는 지적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자금 여력에 따라 수요가 수원 영통구·오산·평택 같은 비규제 지역이나 광교·분당·판교 같은 상급지로 갈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규제의 정교함과 타이밍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집값 급등 지역에 지정하는 규제로, 대출 한도 축소와 세금·청약·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함께 적용됨.
토지거래허가구역 — 일정 면적 이상 주택 거래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제한되는 규제. 전세를 낀 매수(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지역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 실제 시장 상황보다 1~2주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음.

📰 참고 기사:
"동탄역 근처만 폭등인데 동탄구 전체 규제"… '집값 소외' 주민들 분통

2026년 7월 9일 목요일

토허제 일주일, 동탄 대신 영통이 뜨겁다 — 253주 만의 최고 상승률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경기 남부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원 영통구는 일주일 만에 상승폭이 3배 가까이 뛰며 '규제 무력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탄 여전히 1%대, 영통은 253주 만의 최고 상승률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6일 기준) 조사에 따르면, 화성 동탄구는 1.29% 올라 전주(1.46%)보다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1%대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14.46%로 전국 1위다. 반면 수원 영통구는 전주 0.41%에서 이번 주 1.19%로 3배 가까이 뛰었는데, 이는 2021년 8월 이후 253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인 용인 기흥구도 규제 직전(0.39%)보다 오히려 커진 0.56%를 기록했고, 구리시는 0.64% 상승했다.

풍선효과, 분당·광명·수지·동안까지 확산

반도체 훈풍을 탄 경기 남부 상승세는 인접 지역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성남 분당구(0.48%)·중원구(0.45%), 광명시(0.44%), 용인 수지구(0.39%), 안양 동안구(0.38%) 등이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함께 오르며 매매를 떠받치고 있는데, 영통구 전세가격은 0.49% 올랐고 구리(0.36%)·동탄(0.36%)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장 목소리 — "삼전닉스 성과급이 주택 구입으로"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3중 규제에도 별다른 영향이 느껴지지 않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이 주택 구입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화성 병점구의 한 중개사는 대기업 사내대출까지 실행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에서 시작된 경기 남부 지역 가격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시각차 — "상승 인정하고 공급 늘려야" vs "임대사업 활성화가 대안"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인 만큼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공급 확대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무주택 3040세대가 실수요로 매수에 나서는 상황에서는 세제 강화도 집값 하락 유인이 되지 못한다며, 다주택자 억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임대사업 활성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도 74주 연속 상승 — 규제 지역 밖 온기 확산

같은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0.30% 올라 74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성북구(0.51%), 구로구(0.50%), 중랑구(0.39%)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이 올랐고,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기존 인기 지역은 오히려 상승폭이 축소되는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정리하며

동탄·기흥·구리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지 일주일 만에, 규제 효과보다는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실수요와 대기업 성과급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규제 하나로 억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승을 인정하고 공급을 늘리자는 입장과 임대시장 정책 전환을 강조하는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정부의 다음 대응이 시장의 다음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풍선효과 — 특정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 규제를 피한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며 가격이 오르는 현상.
3중 규제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강도 높은 규제 조합.
반도체 셔세권 — 반도체 대기업 통근 셔틀버스가 다니는 배후 주거지를 일컫는 신조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업장 인근 지역이 대표적.

📰 참고 기사:
[속보] 동탄·영통 집값 1%대 급등…경기도까지 번진 매수세

2026년 7월 8일 수요일

동탄 규제 일주일, 병점 아파트 호가 2억 뛴 사연 — 중개사 개입 의혹

정부가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후, 인접 비규제지역의 호가가 무섭게 뛰고 있다. 그런데 이 상승세의 배경에 순수한 수요 증가만이 아니라 중개사들의 호가 부추기기가 섞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주일 만에 7억→9억, 무슨 일이

동탄과 맞닿은 병점 일대가 대표적 사례다.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 84A는 지난 3일 9억원에 매물이 나왔는데, 불과 일주일 전인 6월 27일까지만 해도 7억원 안팎에 실거래되던 주택형이다. 정부가 옆 동네인 동탄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자, 집주인들이 단기간에 호가를 2억원 가까이 끌어올린 것이다.

중개사 "규제 전부터 이미 매수세 유입, 호가 2천~5천만원씩 올려"

병점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동탄 규제 예측이 파다했던 시점부터 이미 병점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었으며, 규제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2,000만~5,000만원씩 올려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 권선구의 한 중개사 역시 "지금이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매수자를 만난 자리에서 즉석으로 호가를 올리거나 아예 매물을 거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계로 본 풍선효과 — 병점·권선·만안·군포·남양주 동반 강세

한국부동산원의 6월 5주차(6월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병점구는 0.16% 올라 상승 폭을 키웠고 수원 권선구(0.25%), 안양 만안구(0.25%), 군포시(0.25%), 남양주시(0.16%) 등 규제지역 인접 지역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다만 모든 인접지가 같은 흐름은 아니다. 화성 병점구를 다시 현장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문의는 늘었지만 실제 병점구 집값이 동탄처럼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는 중개사는 많지 않았다. 매력적인 단지는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정도이고, 인근 힐스테이트는 초기 미분양이 많았던 만큼 지역 내에서도 온도차가 크다는 것이다.

서울시, 집값 담합 집중 단속 — 포상금 최대 2억원

이런 흐름 속에 지자체는 인위적인 호가 담합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 거래 신고나 공동중개 거부를 한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나 최대 6개월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을 포함해 총 60건을 적발해 입건했으며,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정리하며

규제지역 지정 후 인접지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자체는 자연스러운 시장 반응이지만, 이번 병점 사례처럼 일주일 만에 2억원 가까이 호가가 뛰는 속도는 순수한 수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중개사들의 호가 부추기기가 실수요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만큼, 매수를 고려한다면 실거래가와 호가를 반드시 구분해서 살펴보고 지자체의 담합 단속 동향도 함께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풍선효과 — 특정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 그 규제를 피한 인접 지역으로 투자·매수 수요가 옮겨가며 가격이 오르는 현상.
호가 담합 — 다수의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을 올려 부르는 행위.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실거래가 — 실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신고된 가격. 매도인이 부르는 '호가'와는 다를 수 있어, 시세 판단 시 반드시 구분해야 함.

📰 참고 기사:
동탄 집값 불붙인 게, 중개사들의 부채질이라고?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고공행진 — 광명시가 가장 뜨거웠다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주 대비 매매가격지수는 0.17%, 전세가격지수는 0.19% 올랐다. 관망세로 잠시 주춤했던 시장이 다시 움직이면서 전세 품귀 현상까지 겹쳐, 매매·전세가 동시에 뛰는 '고공행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매매시장 — 강북이 강남보다 더 뛰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강북 14개 구가 평균 0.34% 상승하며 강남 11개 구(0.29%)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종암동·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0.49% 오르며 시세를 주도했고, 서대문구는 남가좌동·홍제동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강남권에서는 관악구·강서구·송파구 등 랜드마크 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전세 시장 — 송파구 폭등, 전국적 품귀 현상

전세 시장에서는 서울 전체 전셋값이 0.29% 상승하며 전국적인 전세난 확산을 보였다. 특히 송파구는 잠실동·거여동 주요 단지 위주로 0.51% 폭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권에서도 성동구(0.49%)와 성북구(0.47%)가 뒤를 이으며 서울 전세 시장 전반의 강세가 이어졌다.

광명시, 수도권 최고 상승률 기록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지역은 광명시다. 하안동·광명동 일대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며 매매가격이 0.68% 폭등했고, 전셋값도 0.72%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인천은 완만한 상승, 지방은 여전히 침체

경기 지역 전체로 보면 매매 0.12%, 전세 0.15% 상승에 그쳐 광명시만큼의 열기는 아니었다. 다만 성남 분당구와 안양 동안구는 광명시 다음으로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거점 지역 효과를 나타냈다. 인천은 전세가격이 0.12% 상승하며 시장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매매-전세 디커플링 현상

세종시는 매매와 전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다. 매매 시장에서는 다정동·조치원읍의 중소형 매물이 누적되며 일주일 만에 -0.11% 하락 전환했지만, 전세 시장은 종촌동·아름동 중소형 위주로 0.12% 상승하며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정리하며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매매·전세 동반 상승이라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강북권과 광명시처럼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전세난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악순환 조짐도 감지된다. 다만 세종시 사례처럼 지역에 따라 매매-전세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어, 지역별 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용어 설명
디커플링(Decoupling) — 통상 함께 움직이는 두 지표(여기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
정비사업 — 노후 주거지를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 사업 초기 기대감만으로도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

📰 참고 기사: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고공행진'…관망세 돌아서자 전세 품귀

워시 첫 잭슨홀 연설, 금·비트코인 랠리 급제동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잭슨홀 무대에 섰다. 시장의 3분의 2 이상은 무난한 원론적 발언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매파적 발언이 나오며 국채바이백 이후 급등했던 금·은·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조정을 받았다. 지난주 재무부의 시장 개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