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그린벨트 진짜 풀리나요?" 최근 서울 강남권 공인중개소에는 이런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다. 다만 이런 풍경, 사실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 장관 "필요하면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장관이 된 이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요자 선호도가 높고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3구와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력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자곡·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오금·마천동,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등이 거론된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 2024년의 데자뷔
사실 이런 풍경은 낯설지 않다. 2024년 8월 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세곡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아침부터 그린벨트 인근 토지를 사고 싶다는 상담 전화가 이어진다"고 전했고, 다른 중개업소는 "강남권 후보지는 규제만 풀리면 천지개벽할 지역"이라며 해제 지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실제로 그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초구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곳에 약 4만6,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번 검토는 이 서리풀 지구에 이어 나머지 후보지들의 해제를 추가로 저울질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기대감 이면의 우려 — "투기벨트 될라"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반복되고 있다. 2024년 8·8대책 발표 직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일대 토지의 42.1%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검토에서도 비슷한 반발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대토론회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택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필자가 보기엔 — '기대감'과 '확정' 사이의 거리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지금 나오는 반응이 아직 확정된 정책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대한 선제적 기대감이라는 점이다. 국토부 장관의 발언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수준이지, 구체적인 해제 지역이나 시기를 못박은 게 아니다. 2024년 사례를 보면 실제 발표부터 첫 해제(서리풀 지구)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후보지들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지금의 중개소 문의 급증은 실체가 확정되기 전에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반복돼온 익숙한 패턴에 가깝다.
다만 짚어볼 부분은, 이런 기대감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 경우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해제의 본래 목적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인데, 해제 발표 전부터 토지 가격이 먼저 뛰면 오히려 개발 비용이 늘어나 공급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 경실련이 지적한 민간 소유 비중(42.1%) 문제도, 해제 이전에 토지를 미리 매입해둔 이들에게 개발 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결국 이번 검토가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려면, 후보지 발표와 실제 해제 사이의 시차 동안 벌어질 수 있는 투기성 매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방향을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해제되면 택지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 정부나 공공기관(LH 등)이 주도해 조성하는 주택 공급용 택지로, 민간 개발보다 계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참고 기사:
"수도권 그린벨트, 진짜 풀리나" 해제 검토에 매물 문의 이어져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유력 후보지 봤더니
그린벨트 인근 땅 사겠다…내곡·세곡·방이동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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