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격년 주기로 발간하는 '한국경제보고서' 최신판을 내놓으면서, 한국의 재정·조세 구조를 향한 권고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하면서도,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며 연금 제도를 개편하라는 세 가지 큰 방향의 재정개혁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번 권고가 실제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세수 구조 개편: 부가가치세 인상 권고
OECD는 한국의 세수 구조가 직접세(소득세·법인세) 중심이며 소비세 비중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담배세 인상 및 주류세 개편과 같은 교정세를 강화하고, 복잡한 누진 구조를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을 조금만 조정해도 세수 확보 효과가 크지만 동시에 서민층 부담이 늘어나는 역진적 성격이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세수가 GDP 대비 3.0%로 OECD 평균인 1.6%보다 높지만, 왜곡이 적은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 56.0%에 크게 못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한국은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 총액 자체는 이미 많은 편이지만, 그 구성이 거래(취득세·양도세) 위주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세 중심 구조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기반 과세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거래세 비중이 높으면 매매 자체를 위축시켜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OECD의 기본 시각입니다.
노동시장과 교육 구조 개혁
OECD는 한국의 장기 성장 둔화 원인을 노동시장 구조와 인적자본 문제로 지적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과 고등교육 질 향상, 재정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노동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있는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
지역 격차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및 재정 약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인프라와 일자리를 집중시켜 인구 유출을 붙잡아두는 '거점 개발' 방식은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도된 접근이지만, 한국처럼 수도권 집중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과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며
이번 OECD 보고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구조 개혁'입니다. 성장률 숫자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세제·노동·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강화 권고는 국내 정치권의 기존 논쟁과도 맞물려 있어, 이번 보고서가 실제 세제개편 논의에 어떤 식으로 인용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OECD 보고서 및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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