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은행법이 시행되면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차주들이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은행은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및 교육세 인상분을 대출금리 산정 시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비용 제외, 실제 체감 효과는?
특히 최근 세제개편으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이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 기존 0.5%에서 1.0%로 상향되었지만, 은행은 늘어난 교육세 부담을 대출금리 산정 시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안팎에서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더라도 시장 금리 상승이나 우대금리 조정 등으로 인해 실제 체감하는 최종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각: 엇갈리는 전망
강삼모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1~2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 법적비용 제외에 따른 금리 인하 폭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책당국이 금리 상승 폭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노력인 만큼 미약하게라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은행들이 그렇게 둘 것 같지 않다"며, "은행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경우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제도 변화를 두고도 "그나마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시각과 "은행이 다른 방식으로 상쇄할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는 셈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 기준금리 인상 무게 실려
한편,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4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하고 농산물과 생활물가까지 일제히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7월 물가가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당분간 3%대 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흔들리는 회사채 시장
고금리 상황에 직면한 회사채 시장은 발행 자체는 완만하게 줄었지만, 상환 부담이 그보다 훨씬 크게 늘면서 실질적인 자금 유입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회사채(공모·사모 포함) 발행액은 80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상환액이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면서,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행 자체는 소폭 줄었을 뿐인데 순유입이 이렇게 크게 꺾인 건, 그만큼 기업들이 만기 도래한 회사채를 새로 차환하기보다 보유 현금으로 상환하는 쪽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통계 산정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DART 기준 공모발행만 집계하면 상반기 발행 규모가 278.2조 원으로 훨씬 커지는데, 이는 공모·사모를 모두 포함한 위 수치와 집계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단기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급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JR글로벌리츠와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하위 등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은행 대출금리에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제도 변화가 시행됐지만, 시장 금리 상승과 은행의 우대금리 조정 여지를 감안하면 차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하 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회사채 시장을 포함한 자금 조달 여건은 하반기에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