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실거주 vs 투기 목적' 구분
구 부총리는 앞서 여러 자리에서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정부 철학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질해,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보유세 강화, 어디까지 갈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서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최근 별도 인터뷰에서 "국민들 의견을 듣고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도 함께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를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정책 수단'으로 언급한 만큼, 시장이 이미 안정화 조짐을 보인다면 보유세 강화 폭이 예상보다 완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방 근로자 세제 혜택도 함께 논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에는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의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만성적 비과세·감면도 정비 대상
구 부총리는 조세지출 정비 방침도 밝혔다. "만성적으로 운영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거쳐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OECD가 한국에 권고했던 세수 구조 개편 방향(부가가치세 인상, 단일세율 체계 전환)과도 맥락이 닿아 있어, 정부가 국제기구 권고와 국내 재정건전성 논의를 함께 반영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정리하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조정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비과세·감면 정비까지 아우르는 종합 재정개혁 성격이 강하다. 다만 구 부총리가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고 여러 차례 신중론을 편 만큼, 실제 발표될 개편안의 강도는 7월 말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거주자와 다주택자, 지방 근로자 각각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발표 시점까지 구체안의 윤곽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도록 개편이 검토되고 있음.
조세지출 —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 직접 예산을 지급하는 대신 세금을 안 걷는 방식의 간접 지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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