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40만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도 함께 손보기로 하면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실질적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독가구 33.4만원→40만원, 부부가구는 64만원까지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 최대 33만 4,000원에서 약 6만 6,000원 오르는 것이고, 부부가구는 2025년 최대 53만 2,000원에서 2026년 64만원으로 10만 8,000원 인상된다. 2027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왜 지금 손보나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
기초연금은 그동안 생계급여와의 상호작용에서 '줬다 뺏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포함되면서, 정작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저소득 노인의 실질 소득이 거의 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추가 지급액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하는 어르신도 불이익 없게 —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5년 112만원에서 2026년 116만원으로 상향됐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소득이 늘어난 만큼,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수급 기준 —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2026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로 정해졌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8.3% 인상된 수치다. 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2,0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령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신청 방법과 '수급희망 이력관리' 자동 재심사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과거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둔 어르신은 별도 재신청 없이 정부가 자동으로 재심사해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준다.
정리하며
이번 개편은 단순히 지급액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급여와 맞물려 실질 소득이 늘지 않던 구조적 문제와 근로 유인을 꺾던 소득 공제 기준까지 함께 손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소득·재산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오히려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및 복지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임.
생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급여.
📰 참고: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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